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

국회는 2006년도 추경예산 국회 심의시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을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결함에 따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29일 이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 정부는 향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대책예비비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 금액만큼 실제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며, 초과 세입 및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였음.

- 2006년 일반회계 조세 예상수입은 132.7조원으로 예산 130.0조원보다 2.7조원 증가(예산대비 2.1%)하였고, 이는 실가과세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법인실적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기인하였음. 2006년 일반회계 세입수입(국채발행 제외)은 예산 7.7조원 대비 -0.4~-1.7조원 수준이 전망되며, 이는 벌금.몰수금 등 수납실적이 부진(-0.4조원)하고 유가증권 매각이 불확실(-1.3조원)한데 기인하였음.

- 200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9조원 중 0.9조원 수준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예산대비 0.6%)되고, 재정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예년수준(최근 3년간 평균 1.1%)보다 불용액 규모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일반회계 불용예상액 0.9조원은 재해대책예비비 0.3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해발생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는 0.6~0.9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음.

- 2006년 일반회계는 세입초과(1.0~2.3조원) 및 세출불용(0.6~0.9조원) 감안시 1.6~3.2조원 수준 자금여력이 예상되었음. 국채발행규모 축소(1.3조원) 이후 잔여 재원(0.3~1.9조원)은 세계잉여금으로 교부금 정산(1.2조원 예상) 등에 활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