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기획재정부는 지난 8.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7～9.3) 및 부처협의(8.8～8.18)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6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ㅇ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별첨자료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별첨자료 8)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 상기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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