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운영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 노인 6,500여명에 대해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월 22~30만원)하여 실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요양인프라는 '06년 300개소 신축에 이어 '07년에 총 434개소를 설치(지방비 포함, 총 3,936억 투자)할 예정임. 노인요양시설 13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47개소, 노인그룹홈 71개소, 공립치매병원 7개소, 종합재가지원센터 72개소를 각각 설치함.

- 복지부는 시설확충이 미진한 지역 독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19명)을 직접 면담하고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06년 11월 현재 노인요양인프라는 요양시설 679개소, 재가시설 927개소로 '05년 대비 증가되었지만 노인수발보험 요양시설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며, '07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