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
-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
-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

□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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