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간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천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한편, ‘ 07∼’ 11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총 5조 376억원, 흡연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5조 2,216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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