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10.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음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15세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월)하는 등 고용호조세 지속

최근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 발표한 여성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한 결과 제시된 보완과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번 대책의 4가지 추진방향은 ①보육·돌봄지원의 효과성 제고, ②모성보호제도 활성화, ③여성고용의 질 개선, ④인식·문화개선임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과제 이행여부 및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ㆍ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간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하여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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