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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산업의 특성과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한 오해 설명 2014-10-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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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유산업의 특성

□ 우유생산의 특성
○ 원유(原乳)는 일배(日配)식품의 원료로서 상품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아 단시간내에 생산가공소비가 되어야 함
- 201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71.3㎏으로 쌀 소비량 67.2㎏을 능가한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 매김함.
○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산이 개시되면 인위적 유량조절이 불가능하며,
-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 2년이상의 준비기간과 고액(10～20억원) 투자가 필요한 장치노동집약 산업임
○ 젖소는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의 계절적 불일치
- 계절적 생산량과 원료유 소비량의 차이로 연간 총 수급을 맞춘다고 해도 계절적인 잉여원유 발생은 불가피함
* (여름)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겨울) 생산량 증가, 수요 감소
○ 따라서 장기간(2～3년이상) 생산계획이 필요하고, 기상여건, 낙농 주변여건 등 생산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공·보관관리가 어려운 수급관리의 취약점까지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산업임

□ 원유는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장기계약이 필요한 생산품
○ 원유는 유업체별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쿼터)을 낙농가에게 부여하여 필요한 물량을 계약에 의해 조달하고 있음
- 수요감소에 의한 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농가는 젖소도태 등 생산수단을 폐기하여 우유 부족시 단기간내에 생산확대 불가
- 농가재산보호,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업체는 일정부문의 재고분유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의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총계약량(쿼터)은 약 226만톤/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 ‘13년 연간 생산량은 209만톤으로 쿼터대비 92.5% 수준(계절적 생산량 차이 반영)

□ 원유는 우유생산비 등을 근간으로 가격 산정체계를 가짐
○ 낙농은 장기간 생산계획이 필요하고, 수급관리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일정가격 보장이 필요한 실정임
- 낙농선진국인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비를 고려해서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산정시스템 운용하고 있음
참고1 생산비에 근거한 원유가격조정 근거(낙농진흥법)

○ (법 제9조3항)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법 제12조3항)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