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9.2.)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②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③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