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2,459억원, `15년도 사업 기준) 대비 1조 131억원이 늘어난 14조 2,589억원(정부 총지출 376.0조원 대비 3.8%)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하였다.

`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이다.

여성(경력단절)·청년·장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1,776억원, 11.0%)·고용서비스(714억원, 13.2%)·고용장려금(4,419억원, 20.9%) 위주로 증액하는 한편, 일자리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는 감액(△1,050억원, 7.6%)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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