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최근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ㅇ 정부는 ‘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붙임3 참조)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 난임진료 환자수는 ‘08년 16만명 →‘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연평균 4.2%↑)[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러나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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