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재정경제부는 12월 6일 한국경제신문 제1면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불 까지" 및 제6면 "집 사려면 외국나가서 사라?"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 현재 정부로서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음. 청와대가 해외부동산 투자규제를 푸는 데 적극적이었고,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풀자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정부가 검토하는 해외투자 완화방안이 "국내 집 값 안정을 위한 시중 유동성 축소" 대책으로 논의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는 외환 자유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년 5월에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06~'07년중에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조정하고 '08~'09년중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이미 발표되었음.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와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가 이미 자유화된 상황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도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정부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등 해외투자 규제완화 검토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