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 자리엔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 송도영 박사를 비롯 직협, 수습공무원, 신규임용자 등 공무원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은 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취임 이후 주무장관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해 온 정종섭 장관은“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리 후손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이해와 동참을 주문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직사회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여건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보수체계의 현실화까지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다른 직원은 그간 연금개혁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특히, 노동기본권 제한, 산재·고용보험 미적용 등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액수만 줄이는 것은 박봉에도 버팀목이 되었던 노후보장 혜택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심정이라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요법 보다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보상방안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송도영 박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구소장)는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정부 보전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선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의 필요성,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기회를 갖고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