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본부 투자심사팀) 

'07년 이후 시행 예정인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사업이 선정되었다. 건교부는 '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으로는 '부산시 식만-사상, 광주시 북부순환도로 등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국도 6호선, 19호선, 75호선 확장 및 신설사업', '예산-야목 복선전철 등 철도망 확충사업', '성남 경량전철 건설 등 신교통시스템 확충사업', '대덕테크노벨리 진입도로 등 물류체계개선사업' 등 총 15개 사업임. 선정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06년 12월~'07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경제성(B/C) 및 정책성 타당성(AHP)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건교부는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06년부터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최초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수요예측의 적정성, 중복투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도록 민.관 합동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경제성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증토록 하였음. 재정혁신을 통한 사업구상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