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투자입지팀)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대기업 공장의 증설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당정협의(12.7)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 현재 산집법상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07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임. 이번 결정은 9월 28일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적 허용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산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균형위.건교부.복지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증설 투자계획 검토 및 대상 업체 실사조사 등을 통해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음.

- 관계부처 TF 및 민간 자문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이들 4개사의 생산 공장 증설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1조 8,500억원(매출액 기준).수출은 7.8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적 활성화 효과와 함께, 향후 세계적으로 연간 10~50%대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PCB).이동통신단말기.제약업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도 기대됨.

- 이번 허용 결정배경에는 대상 업종이 모두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증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증설 대상 부지가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산업단지내 기확보 부지(LG전자.일동제약)거나 관계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게 될 지역(팬택.한미약품)으로, 환경오염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우려가 적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