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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5-01-2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총 557만명에게 자격유지, 보험료 지원 등 혜택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대상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약 7천억원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4대 중증) 20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신규 적용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 병원별 80% → 진료과목별 65%까지 축소,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850개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 대상(종합병원 이하) 100개까지 확대

-기초생활 맞춤형(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시행(’ 15.7.20)
'개별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수 확대(134만 → 210만명), 가구당 평균수급액 증가(월42.3만 → 월47.2만원), 신규 수급희망자는 6월부터 신청 가능

-원격의료·원격협진 적극 확대
‘ 14년 9개소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50개소로 확대, 4월부터 의료인 간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원격협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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