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박근혜 대통령은 2.6(금)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 현재 2차계획(’ 11∼’ 15)이 진행중이며, 금년 내 3차계획(’ 16∼’ 20) 수립 필요

회의는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평가하고,

이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삼식 박사가 지난[1,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였다.

이박사는 보육의 국가책임 구현,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노후 소득·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한 점이 지난 10년간의 성과이나,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육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가운데,

일-가정 균형, 만혼·비혼 문제, 동거·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보호 등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과제의 진전이 더디고,

능력 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퇴-연금 수급연령간 공백기, 평균수명-건강수명 격차 등 노인 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하고,

인구감소(downsizing)에 따른 학령인구·국방인력 감소, 농촌 공동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과 경제 활력을 북돋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문형표 장관은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를 문장관은 ‘ 인구 절벽’ 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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