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맞아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임신·출산·육아 정보,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택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10선」을 추천했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할 계획이다.「일·가정 톡톡 앱」은 국민 개개인에게 생애주기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남성/여성, 임신/출산/육아/초등학교 등의 조건을 선택하면 정부 전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딱 집어 알려준다.「안심귀가서비스」는 점점 지능화·전문화되는 범죄환경 속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에게 안전한 귀가길을 안내해 주고, 보호자에게는 보호대상자 이동정보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간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던 교육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현장에서 이뤄져, 학생들이 해당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봄철을 맞아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세무 대리인 지원 서비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다.「임대주택종합포털」(www.rentalhosing.or.kr)에서는 소득별·가격별·구매 유형 별로 개개인 별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비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3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납세자들은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종사자들은 농림부의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서비스」를 통해 트렉터·이양기 등 봄철사용 농기계를 점검·수리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택배, 주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역시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벽을 허문 협업을 통해 더욱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데이터인 우편물 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 문제는 공공데이터로 만든「파킹박」,「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각종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할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도 있다.「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외국인 노동자 변동 사항 신고를고용부와 법무부에 이중으로 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무역 및 수출, 마케팅 등에 필요한 번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사례를 발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확 달라진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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