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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