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분석 제2015-8호)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에서는 노동력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

o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페인, 미국 및 한국 등에서는 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증대된 반면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o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는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짐

◆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청년층(15~29세) 인구 감소 및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 등 노동력의 구조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제도적 요인 등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차이 등에

    기인

o 실증분석 결과 미스매치의 심화로 유휴노동력이 증가하고 일자리 탐색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속도가 둔화

   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생산성 저하 등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이

    긴요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o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노동수요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할 필요

o 직업훈련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

   대하고 효율성을 제고

o 신규 취업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기회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