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중국경제의 리스크 점검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5-17호)

◆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의 구조 및 동력 등이 변화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감속성장이 계속되

    면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부각

o 단기 리스크로는 ① 내외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더해지면서 경착륙할 가능성,

   ② 주가 급락, 환율 절하, 자본 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③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간 목표 상충으 

   로 인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신뢰 저하 등이 제기

o 중장기 리스크로는 ①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 ② 개방화 및 시

   장화 진전에 따른 정책수행 여건의 악화 가능성, ③ 과잉투자 해소과정에서의 기업부채 부실화와 은행건전성 악화 가능

   성 등이 잠재

◆ 중국경제의 기초여건과 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것으로 평가

o 서비스생산 및 소비지출의 성장 등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 정부의 경기부양노력 등을 감안하면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최근의 주가조정, 위안화 절하 등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다는 시장의 판단이 일정 부분 반영됨에 따라 금

   융·외환시장 불안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일시적인 경기대응책이 구조개혁 정책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감에 따라 정책 불확실

   성도 점차 해소될 전망

◆ 다만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 리스크도 잠재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외국자본의 이탈 등 중국경제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

o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맞물려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