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

정부는 8월부터 주요경제단체, 관련업계, 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왔으며, 12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의 3대 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신규 제도개선 과제발굴 노력도 경주하여, 동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부담금.제도 등 차별 해소와 불필요한 규제개선 및 서비스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책금융기관의 융자와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 유도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추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서비스산업 발전의 근간인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추진할 예정임.

-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하였으며, '0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유발의 주원인인 관광 및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