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국제경제리뷰 제2015-19호)

◆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대응

   o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였으며, 미국 및 영국 등은 정년 자체를 폐지

◆ 각국의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주요 논제를 살펴 보면 ①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 여부, ② 청년층-고령층간 고용대체 문제 및 ③ 고령층의 임금-생산성 격차 확대 여부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들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잔류함에 따라 동 연령층의 고용은 실제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o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고령층간의 고용대체 관계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때로는 보완관계를 보이기도 하였음

   o 고령층의 임금-생산성 격차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음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나 동 조치가 노동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될 필요

   o 청년층 고용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

   o 고령층의 임금과 생산성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고 임금 유연성을 높임으로서 임금체계를 생산성 변화에 연동되도록 조정

   o 기술발전 등에 맞추어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강화함과 아울러 고령층의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