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주차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 '주차장 단위구획면적 조정방안 및 기계식주차장의 편리한 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 등이 참석하여 종합토론을 실시하였다.

- 건교부는 이번 주제발표내용과 종합토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차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07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인 박사외 1명의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시설물의 주차원단위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비교적 최근인 각각 1996년과 2004년에 설치기준이 설정되어 현 설치기준과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의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자동차등록대수가 300여만대인 1990년 연구조사를 통하여 설정된 것으로 현행 설치기준보다 주차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주차원단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시장.군수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기타 주차원단위 분석결과에 따른 최소기준 또는 평균기준을 주차장법령에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방안은 지자체에 따라 과다설치로 인한 자원낭비, 현행 기준대비 과도한 부담 및 승용차운행감축을 위한 정책목적 달성 곤란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의 '기계식주차장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중 경사피트식, 경사승강식은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주차장치도 용도폐기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 경감 등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계식주차장치의 폭이 좁아 대형차량 및 RV차량의 주차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운반장치의 규격을 다양화하여 대형승용차 이용 편의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