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산업자원부는 12월 20일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비전 2030" 세미나를 갖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양극화 심화 및 세계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 및 3대 전략을 논의하였다.

- 3대 목표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이고, 3대 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임.

- "산업비전 2030"에서는 3대 목표 및 전략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 비중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김종갑 산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산업연구원 김원규 산업경쟁력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음.

-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토론을 통해 "산업비전 2030"이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산업전략을 '생산성.고용' 등 거시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