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20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인을 제1기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 임기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인 제1기 위원은 고려대의 임종인 교수(위원장), 경북대 배대헌 교수, 유성희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선숙 변호사,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국장, 법제처 이상철 법제심의관과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을 비롯한 당연직 정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었음. 이 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서의 가입자 보호 등 공인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됨.

-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확정하고, 공인인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 위원회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2년) 확대방안, 공인인증서비스 장애대응체계 마련,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안) 등 공인인증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