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재정경제부는 12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경제운용방향 준비 관련", "국가회계법 제정 추진", "지역특구 2년의 성과와 과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자문단 출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관련(1):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부문", "2006년 FTA 추진실적 결산"을 발표하였다.
- 현재 정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결과,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경제여건 측면에서 북한 핵사태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던 9~10월에 비해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음.

- 주요기관들의 내년 거시지표 전망은 성장률의 경우 대체로 4.2~4.4%로 전망하는 모습이었으나, 북핵사태 등 하방 입력이 강했던 10월 전망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분위기였으며, 수출은 10% 내외, 소비는 3%대 후반에서 4% 수준, 건설투자는 소폭의 증가세 반전 등이 지배적인 예상이었음.

-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핵사태나 대통령 선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것이 공통된 요구였음.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개발지역에서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물보상 확대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음.

- 정부는 현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KDI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전망과 정책관련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