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건설교통부는 12월 21일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 발주자 및 건설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 이번 발표회는 건교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공사현장별 상생협의체의 운영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공사참여자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시공효율을 제고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음.

- 건교부는 3월부터 실시되었던 17개 건설공사현장의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주자가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조정과 대안제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원도급대금 지급 등의 정보를 하도급자에게도 공개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의사소통체계가 일방적 하달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발주자가 중소하도급자의 재정적 애로를 직접 청취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급금.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원도급자도 하도급자의 자재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현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음. 상생협력 협약체결, 현장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원.하도급자간 교류가 확대되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공사참여자간 상호신뢰가 제고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된 것도 중요한 성과임.

- 건교부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을 단순히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공기단축, 분쟁감소 등으로 공사효율이 증대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음.

- 건교부는 12월 19일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주자(공사.공단) 및 원.하도급업체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중에 추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성과 및 2007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상생협력과제의 추진이 건설현장 상생협력과 시공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