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팀)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약 2,800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스타트 사업'을 새로 실시함.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임.
-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이용료'를 지원함.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음.

-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미 제도'를 시행함. 재가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임.

-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 인상.조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