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1.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립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은 40 ~ 50년간 계속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라 판단되며, 특히 산업용지 공급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계획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다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209㎢)은 전체면적 활용이 가능  하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104.8㎢)은 개발제한구역(26.2㎢), 녹지 등으로 묶여 가용면적이 35.0㎢에 불과한데다 개발지가 18개지역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 용지활용이나 외자유치 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신항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물류의 거점 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향후 한․미, 한․EU 등 FTA 체결이후 항만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만관련 배후부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5. 따라서, 부족한 산업용지 확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 26.2㎢를 전면 해제하고 동시에 강서구 둔치도(2.1㎢) 및 미음지구 동측 일원(4.0㎢), 명지지구 중앙 예비지(2㎢) 등 총 8.1㎢를 개발대상지에 포함해 주시고, 아울러 강서구 봉림동 및 김해시  일원을 포함한 약 33.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재차 건의 드리오니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건의자료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