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역 확대 : 1차 1989.1 (녹산, 가락,천가 편입 ) 가. 추진경위 부산은 남부 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의 요충지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시세에 비해 왜소한 시역때문에 각종 용지난이 심각하여 산업성장의 둔화로 부산경제의 쇠퇴현상이 초래돼 주민소득의 감소 등 도시여건의 열악성이 날로 가중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회의소에서는 여타 부문에 우선해서 지역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공업용지의 확보를 위해 지난 '79년이래 낙동강하구 임해공업단지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당초 시역내 명지지역의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정책결정의 최종단계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규제사항의 해제불가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 1987년 12월 10일 정부의 동남권종합개발게획 (건설부공고133호)에서 녹산지역을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시역내 편입을 검토사항으로해서 임해단지 조성대상 지역을 녹산지역으로 수정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역내 공업단지확보의 필요성으로 녹산지구의 편입을 포함한 항만개발, 주거용지 확보 등을 위한 시역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마침내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의결을 거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나. 시역확대 내용 '89. 1.1부터 시행된 시역 확대 내용을 보면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의창군 천가면의 89.7㎢가 편입됨으로서 기존의 부산지역 435㎢보다 20.6%가 증가된 524.77㎢로 확대되었다. 부산에는 지금까지 5차례의 시역확대 조치가 있었고 직할시로 승격된 1963년의 3차확대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인구는 164.7%가 증가되었으나 시역은 20.8%증가에 머물렀다는점에서 각종 용지난의 심각함을 잘 읽을 수 있고, 국내 4개 직할시의 인구비교에서도 잘 나타나있는데 그나마 배산임해지 및 개발제한지구등으로 실제 주거 및 산업용 개발가능용지는 전체 435㎢의 30% 정도인 145㎢에 불과했다. 또한 주거용지면에서는 시가화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당 24,620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주택 보급율이 56.3%로 전국 최저수준을 보여 2001년까지 주거용지가 50㎢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역 확대의 불가피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