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1. 추진배경 '70년대 중반이후 부산 제조업의 전국비중 하락은 지역제조업 구조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기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공업용지의 부족은 지역내 신규공장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토지가격 앙등을 초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는 '73년 이후 공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를 5배중과하는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에 따라 기업확장을 추진하던 지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시외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1970년대 후반이후 부산지역에서는 지역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이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2.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 가. 기본구상 부산상의에서는 용지난 해소를 위해 '79년부터 낙동강하구 임해공단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건설부장관과 부총리 부산방문시 임해공단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80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81년에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년-'91년)수립에 낙동강임해공단 조성계획을 동 사업에 포함시켜 줄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결과 '81년 12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낙동강하구 임해공단개발 검토가 명시되긴 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어, 대정부 건의는 물론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단조성의 필요성 제기와 여론확산을 추진하였고, '85년 5월 "낙동강임해공단추진전담반" 구성, 6월에는 "낙동강하구임해공단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공단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85년 12월에는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낙동강하구 임해공단 조성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 부산상공회의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되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84년 1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5년 3월에는 본격적인 낙동강하구 공업단지 조성추진을 위해 "부산시지역개발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낙동강임해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지지구 514만평에 임해공단을 조성하고, 녹산지구 1,032만평에 임해단지를 조성하여 産·學·住의 첨단도시를 공영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나. 건설교통부 "동남권 종합개발계획"확정 부산상의와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임해공단조성 계획제시를 계기로 착수된 국토개발연구원의 "부산권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은 "동남권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바뀌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86년 8월 동 용역사업 설명회를 통해 철새보호와 관련한 임해단지 조성계획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동년 12월 "동남권종합개발계획"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건설부는 '87년 12월 명지·녹산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한 "동남권 종합개발계획" (건설부공고 제133호)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임해공단 조성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3. 녹산국가산업단지 착공 (1990년 5월) 가.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확정 및 착공 1987년 12월 건설부의 "동남권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녹산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적인 공단조성 추진은 '89년 10월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이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591호) 되고 '90년 1월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이 고시(건설부고시 제25호)됨으로써 10년여에 걸쳐 추진되어왔던 녹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착수되기에 이른것이다. '89년 12월에는 녹산공단의 사업시행자로서 명지지구는 부산시가, 녹산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5월 1차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7월 녹산공단 제1공구 1차공사(육상부)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91년 4월에는 건설부가 녹산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로 지정하면서 부산지역에 최초 국가공업단지가 되었다. '91년 4월 건설부로부터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92년 3월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녹산지구)실시계획승인 (건설부고시 제1992-119호)을 받아 공단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에 이르렀으며 '93년 3월 상공자원부의 녹산공단관리기본계획고시를 거쳐 동년 10월에는 본공사인 해상부 매립공사의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 사업시행지구의 위치는 부산직할시 강서구 녹산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총 261만 8천평이며, 이중 순수 공장용지는 110만 4천평이다. 업종배치계획은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산업, 성장유망산업, 기존업체구조정비업종, 지역특화업종 등으로 계획되었고 이중 첨단산업은 총 공장용지 110만평의 22.8％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밀요업, 정밀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특수섬유업종등 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며 협동화단지도 19.1％를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녹산국가공업단지는 당초 부산시역내 산재해 있던 유망업종 등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함으써 동남경제권의 중추기지 기능을 갖춘 선진공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4. 녹산산업단지 조기활성화 추진 부산상의는 '96년이후 녹산산업단지 조성의 장기지연과 신규분양부진으로 인해 분양률 제고를 통한 산업단지의 활성화 촉진과 기존분양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한 분양가 인하 서면건의는 물론 '96년 9월과 10월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와 국회재정경제위원 초청간담회를 가지면서 녹산산업단지의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와 기반시설의 조기완공을 촉구하였다. 또한 '98년 8월에는 자민련총재 부산방문을 맞아 녹산산업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상공인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99년 2월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초청간담회와 공동여당 초청 간담회를 각각 가지고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촉구한 바 있으며, 3월 9일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분양가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그리고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부산지역 103개 경제단체와 연명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녹산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8월 18일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녹산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토의가 있었으며 분양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7년 9월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녹지면적 축소, 공장용지 확대)을 거쳐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가의 10％인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업계의 녹산산업단지 조기활성화 노력의 결과 분양가 10％ 인하조치가 단행되면서 '99년 하반기이후 산업단지의 분양이 활기를 띄었고 50％에도 못 미치던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9년말 67.0％에 이르게 되었다. 5. 부산상의의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주요활동 부산상공회의소는 '85년 6월 "낙동강하구 임해공업단지조성 기본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산국가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후 임해공단의 조기추진을 지속촉구 한 결과 '89년 10월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가 발표되고 '90년 1월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10년여 걸쳐 추진되었던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후에도 부산상의는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96년 4월 녹산산업단지의 해상매립 1차 완료와 추가성토에 즈음하여서는 산업단지의 조기 완성과 함께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가 인하를 줄기차게 촉구하였다. 특히 '99년 들어 분양가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경제계를 총동원하여 분양가 10％ 인하라는 큰 수확을 거둔 바 있다. 또한 2000년 3월 녹산산업단지 2단계 완공후에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완비와 명지대교 조기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부산상의 주요활동일지 > o '80. 8 : 낙동강하구 임해공단조성 건의 (대통령비서실, 건설부, 상공부 등) o '81.6-12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임해공단 포함건의 (서면건의 3회, 간담회건의 3회 등) o '84. 2 : 낙동하구 임해공단조성 재촉구 추가건의 (건설부, 상공부, 국회분과위원회) o '85. 6 : 낙동강하구임해공업단지조성 기본구상 발표 o '86. 6 : 선진임해공단 시찰단 파견 (일본, 싱가폴, 대만) o '86. 7 : 임해공단조성 전문가 설문조사 o '88. 10 : 명지·녹산임해단지 조속추진 건의(건설부) o '93. 3.27 : 부산경제현안과제 건의(녹산단지, 과학산업단지 조기완공 건의) o '95. 3.13 : 녹산단지내 부지할애 허용 건의(동국제강) :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한국토지공사 o '96. 9. 9 : 상의 의원·부산 국회의원 연석회의(국비지원 확대, 분양가 인하 건의) 10.16 : 상의의원·국회 재경위원 간담회 (분양가 인하방안 강구 건의) o '97.12.11 : 녹산산업단지 해약업체 지원요청 (한국토지공사) o '98년 - 3.17 : 국민회의 방문 지역현안 건의 (녹산산업단지 조기활성화 건의) - 6.26 : 박태준 자민련총재 상공인 간담회 : 분양가인하, 외국인전용공단 지정건의 o '99년 - 2.10 : 노무현 국민회의부총재 상공인 간담회(분양가인하, 공단임대제 시행 건의) - 2.12 : 공동여당 초청 부산·울산·경남 경제간담회 " - 3. 9 : 상의 회장단 정부부처 방문건의 (청와대, 국정원, 행정자치부) - 5.26 : 녹산단지 배전설로설치비 한국전력 부담건의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6.16 :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토론회 (김운환 국민회의 부산지부장) - 7.26 :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간담회 (노무현 국민회의 동남특위위원장) - 8. 3 : 분양가전면 재검토 건의(103개 경제단체 연명) : 청와대, 건교부, 산자부, 각 정당 - 8.18 :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 - 9. 8 : 기존분양업체 분양가인하 건의 (건설교통부, 국민회의, 한국토지공사) -10.12 : 기존분양업체 분양가인하 재촉구 건의 (건설교통부, 국민회의, 한국토지공사) o 2001년 - 3.5 : 녹산국가산업단지 기업애로 실태조사 - 5.17 : 명지대교건설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의 (문화관광부) 6.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와 향후과제 가. 산업단지의 완공 '80년대 이후 부산지역의 주요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던 녹산국가산업단지는 '99년 6월 1단계 준공에 이어 2000년 3월 2단계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초 '92년 3월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에서는 녹산산업단지 총면적 2,618천평 중 공장용지는 1,104천평이었으나 '97년 9월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해 공장용지는 1,248천평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업종배치계획도 '92년 실시계획에서 정밀기계,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을 20％이상 배치키로 하였으나 이들 업종의 유치가 어려워 첨단업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도 '99년 8월 분양가 10％ 인하조치 후 크게 늘어나 '99년말 분양률은 67.0％를 기록했으며 2000년말에는 77.8％까지 분양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이후 산업단지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도 점차 늘어나 2000년말 205개업체, 2001년말에는 430여개로 늘어났으며 녹산국가산업단지는 2002년 이후 명실상부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 명지대교 건설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낙동강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잇는 길이 4.8㎞(접속도로 포함), 넓이 35m, 사업비 2,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녹산산업단지, 신호산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부산도심을 연결하는 부산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이었다. 부산시는 2001년 3월 13일 명지대교를 부산신항만이 완공되는 2006년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문화재 관리청에 문화재현상변경(낙동강철새도래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을 신청하였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는 5월 17일 "명지대교 조기건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건의서를 문화관광부에 보내면서,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지대교의 조기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명지대교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산서부권 개발을 위한 핵심교량으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어 2003년에는 녹산산업단지를 비롯한 신호산업단지 등의 입주업체가 1,000여개, 종업원이 8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