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2010년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25건)입니다. 자세한 건의사항은 경제조사팀 박인수 과장(T.990-7065)에게 문의 바랍니다.

* 건의사항 

Ⅰ. 자금 / 세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추가배정

2. 양산ICD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 추가배정

4.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위기극복 위한 정책지원 강화

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예산 확대

6.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후 수정 지원

7.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 완화

8. 부산시내 ODCY 특허기간 연장 지원 

Ⅱ. 산업 / 노동

1.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강구

2. 부산시 향토기업 추가 발굴사업 재개

3.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Ⅲ. 건 설

1.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2.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기장군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역 지구단위계획 조속 수립

4. 신평장림산단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5. 정관 농공단지내 주차시설 건립 지원 

Ⅳ. 환 경

1.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금액기준 인하

2. 감전천변 사상공업지역 블록내 배수로 개선 정비 

Ⅴ. 교 통

1. 상습 교통정체 도로 가변차로제 운용 또는 중앙선 재설정

2. 감만부두~신선대역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

3. 부산과학산단 운행 무료통근버스 노선 신설

4. 무지개공단 일원 일반버스 노선 조정

5. 정관 농공단지 및 정관산단 일원 버스노선 확충

6. 부산시내 일부 도로 포장성능 개선

7. 버스전용차로 통행허가 신청 사전예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