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2011년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수렴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현안 건의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정책팀 박인수 과장(T.990-7053)에게 문의 바랍니다.

Ⅰ. 자금/세제
  1. 신용보증금액 일부상환 유예
  2. 신평장림피혁조합 폐수공동처리장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3.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4. 특수항만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5.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6. 도서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Ⅱ. 산 업
  7.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중장기 발전정책 강화
  8. 폐목재 물질 재활용 지원정책 강화 및 폐목재 에너지화 지양
  9. 공장의 내화구조 적용 제외 대상업종 추가

Ⅲ. 노동/인력
 10.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조치 조속 해제
 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책 강화
 12.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지방거점지역 확대

Ⅳ. 건설
 13.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14. 부산도시철도 사상~가덕선 조기 건설

Ⅴ. 교통/기타
 15. 산업단지내 과적 적용기준 및 단속 개선
 16. 하이큐빅 컨테이너차량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
 17. 녹산공단내 전신주 전력선 및 통신선 높이 상향 조정
 18. 무지개공단 경유 일반버스 노선 확충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19. 대경T＆G 진입도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 설치
 20. 차량 추돌사고 예방 위한 반사경 설치
 21. 녹산산업7길 및 11길 교차 삼거리 도로 및 인도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