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2012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수렴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현안 건의사항입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조사연구팀 박인수 과장(T.990-7064)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중소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2. 항만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지원

3.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확대

4. 외화획득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유지

5. 신발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심사 시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7.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기준 완화

8. 기업인 출입국 수속절차 간소화 확대 지원

9.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 중소기업 적용 배제

10.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대상 확대

1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횟수 축소

1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적용범위 확대

13.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14.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요건 강화

15. 고용보험 적용 사내 집체교육과정 확대

16. 서부산IC~가락IC 구간 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17. 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 추가 연장

18. 녹산산단내 차량계량소 이전

19. 감천조선단지 경유 버스노선 조정

20. 신평장림산업협동화단지내 보덕포 복개를 통한 주차장 건립

21. 정관농공단지내 공영주차장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