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조사연구팀 박인수 과장(T.990-7064)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인접 공단내 대기업의 유휴 기숙사 공동사용 허용

2. 경유가격 인상 최소화 또는 산업수송용 경유에 대한 면세유 지원

3. 부산항 하역시장 안정화 및 균형발전 지원

4.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 지원

5. 전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폐지

6. 건설노무제공자 제도 도입

7. 공공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법령 준수

8. 협상에 의한 계약시 지역제한 법령 준수

9.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10. 선박용 밸러스트수(水) 처리장치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허용

11. 전략물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 신고 절차 간소화

12. 토지 분할 및 합병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