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국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o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건의 추진 -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 : 2 정도로 국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국세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이양필요 o 건의, 토론회 추진 - 2003. 7. 8 :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정열 서기관 來訪시 건의 - 2003. 7.19 : 청와대 "조윤제 경제정책보좌관 초청 간담회"시 건의 - 2003. 7.22 : 서면 건의(재정경제부) - 현재 : 정부·정당 등에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 세(법인세·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